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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기오류된 상품을 구매하였다면 어떻게 되나요?

작성자 주식회사 한국과학(ip:)

작성일 2015-12-15 16:10:08

조회 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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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(주)한국과학은 쇼핑몰 & 오픈마켓의 표기상의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, 예기치못한 표기상의 오류가  

 

발생한 경우 해당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 

 

민법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.([민법] 제109조).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[인터넷 사이버몰 이용약관]에 의하면 '몰'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신청내용에 허위,오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(제 10조 제1항), 가격 오기를 이유로 한 사업자의 배송 거부 및 구매 취소를 부당하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.

 

※ 상기 사례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등록된 판례를 컴퓨존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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